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2차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 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인 평등 부담뿐만 아니라 사실적 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 유사한 성격의 규율대상에 대하여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 라도, 평등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될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 라고 하여 우대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공법상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