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2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 범죄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 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된다.
㉡ 형사소송법 상 고소의 대리는 허용되나, 고소취소의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 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 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