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2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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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사법경찰관 P는 압수목록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규격과 개수를 기재한 후,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한 때 지체 없이 甲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2.압수 수색 영장집행은 甲의 집에서 하드디스크 복제본을 생성 한 때 종료된 것이므로 탐색과정에서는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 하지 않아도 된다.
3. 3.甲의 컴퓨터를 압수 수색함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 염려 등이 있더라도 사전에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甲에게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4. 4.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동영상 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