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1차 기출 · 경찰학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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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2. 2.경찰국가시대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 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3. 3.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에 의하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4. 4.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