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1차 기출 · 기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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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2.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3.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4. 4.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