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1차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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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 2.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3. 3.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4. 4.｢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기간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