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1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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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경찰관은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2. 2.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3. 3.경찰관이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4.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3 -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