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1차 기출 · 기타 (경찰학)
「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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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