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1차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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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는 LPG를 운송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 2.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토양에서 유해중금속 등의 화학물질을 제거‧방지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3. 3.｢동물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원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상세한 시설 및 검사기준을 두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구 ｢동물보호법｣ 해당 조항이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 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으로서,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