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1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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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 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3. 3.｢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 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