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1차 기출경찰학의 기초이론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1차 기출 · 경찰학의 기초이론다음의 판결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문제 풀어보기1.블랑코 판결은 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2.미란다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경우에 임의성과 관계없이 증거 능력을 부정하였다.3.에스코베도 판결은 피고인 에스코베도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4.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