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기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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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2.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3. 3.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한정된다.
4. 4.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 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