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A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은,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乙을 발견하였다. 甲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乙에 대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 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甲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B보건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나. 甲은 乙이 휴대하고 있는 흉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경찰관 서에 이를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다. 乙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甲은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 즉시 그 사실을 A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甲이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사실을 보고받은 A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을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 문제 풀어보기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1번

이 단원 연속 풀기 · 경찰행정법 · 작용법개념서 「경찰작용법 총론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행정행위·부관」 읽기

이 단원 공개 기출 91문항 · 연속 풀기는 순경·간부 기출에서 무작위로 나옵니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 자의 합은? 가. 보상금의 최고액은 ( )억원으로 하며,…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이하 ‘제6조’)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4. 치안국 시대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5.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경찰행정법 · 작용법 기출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