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학의 기초이론

가. 경찰책임은 행위자의 고의･과실 유무, 의사능력･행위능력･ 책임능력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나.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긴급상태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
다.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상태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행위책임은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마. 다수의 경찰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은 일부 또는 전체 경찰책임자에 대하여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