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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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인한 구 ｢도로법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주체 는 지입회사라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 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 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입차주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2. 2.경찰관인 甲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채무자 의 주소 및 수배여부를 확인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 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에서 ‘법 인 또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경 찰청’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3.甲의 종업원 乙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甲이 교 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던 경우, 甲은 그러한 사유만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양벌규정에 따른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에서 정한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