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가.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 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 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외 적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 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나.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에 대해서 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에서 대리에 의한 고소취소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 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친고죄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마.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 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 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 소로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