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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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시· 도 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그 예외를 대통령령 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예외 사유 인 필기시험의 실시·위탁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까지는 구체 적으로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사항 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2.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 용시설을 운영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 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에 ‘악취’ 배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 은 ｢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3.일정한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취업승인의 의미, 방법, 요건, 기준 등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으 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4. 4.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 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은, 부담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떤 요건 하에 추가로 징수하는지에 관하여 그 대강조 차도 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조항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예측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