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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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 하고 있는 구 담배사업법 율 ｢ ｣ 조항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 고의 제한 광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그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 지 않거나 그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 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3. 3.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 을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기 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4.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른 판단은 개별 사례에 있어서 관련 법익의 종류 및 그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험의 태양과 정도, 상충하는 법익의 의미 등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