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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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이 ‘사생활영역’의 자 헌 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하지만, 공적인 영역의 활동에 있어서도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2. 2.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인 것으로서 비록 개방적 규범구조를 지닌 헌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 더라도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개념이 구체화될 수 없다.
3. 3.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일 뿐, 인격적인 감정 세계의 존중의 권리나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4. 4.교정시설 안에 위치한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 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계호, 경비, 보안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