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 경찰학·3장

한국경찰사와 외국의 경찰제도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기관, 갑오개혁과 경무청,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정부수립 이후의 경찰 연혁과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 경찰제도를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2~3문항. 연도 순서 배열 문제가 특히 많다. 사건–연도–의의를 한 줄로 묶어 반복해서 읽자.

1. 갑오개혁 이전

시대	경찰기관
부족국가	고조선 8조금법, 부여 1책 12법
삼국·통일신라	고구려 제가회의(중대범죄 처결), 신라 이방부(형률 담당)
고려	금오위(순찰·포도금란), 순군만호부
조선	의금부(왕명에 의한 특별사법), 포도청(성종 이후 정비되어 중종 때 상설 —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적·독립적 경찰기관), 사헌부, 한성부, 직수아문(직접 구금 가능한 관청)

연도	내용
1894년(갑오개혁)	경무청 설치(내무아문 소속, 한성부 관할). 「경무청관제직장」 =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조직법, 「행정경찰장정」 = 최초의 경찰작용법
1895년	내부관제·지방경찰규칙 등 정비. 경무청 수장은 경무사
1900년	경부(警部) 설치 — 경찰이 내부에서 독립해 경부대신을 둠(전국 관할)
1902년	경부 폐지, 경무청으로 환원(단, 이때는 전국을 관할)
1905년	을사늑약 — 경찰권의 실질적 침탈 시작. 통감부 경찰
1907년	경찰권의 상당 부분이 일제로 이양, 한국 경찰이 일본 경찰에 편입되는 과정
1910년	한일병합 — 헌병경찰제도 확립

함정 — 「행정경찰장정」은 작용법, 「경무청관제직장」은 조직법이다. 둘을 뒤집어 놓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시기	제도
1910~1919	헌병경찰제도 — 헌병이 군사경찰뿐 아니라 일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수행. 즉결처분권 행사
1919~1945	3·1운동 이후 보통경찰제도로 전환. 다만 경찰관서와 인력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고, 치안유지법(1925) 등으로 사상 탄압은 오히려 강화

연도	내용
1948	정부수립, 내무부 치안국 체제
195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1969	경찰공무원법 제정 — 경정·경장 계급 신설, 2계급 특별승진제 도입
1974	치안국 → 치안본부로 개편
1991	경찰법 제정 — 경찰청이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 경찰위원회 설치, 지방경찰청 체제
1999	청문감사관 제도 도입
200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출범
2020~202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전면 시행(2021. 7. 1.)

인물	내용
차일혁	빨치산 토벌 중 화엄사 등 사찰을 소각하라는 명령에 반대해 문화유산을 지켰다
안병하	5·18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 시위대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과잉진압을 막았다
최규식·정종수	1·21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청와대를 방어하다 순직(종로경찰서장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문형순	제주 성산포경찰서장으로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하므로 불이행"이라 적어 주민을 살렸다
이준규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과잉진압을 자제
안맥결	독립운동가 출신 여성 경찰(총경), 서울시경 여자경찰서장
최중락	수많은 범인을 검거한 수사관. 드라마 '수사반장'의 실제 모델

1829년 로버트 필이 런던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창설 — 근대 경찰의 출발점. 필의 원칙: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 범죄예방이 경찰의 기본임무, 시민의 협력과 동의.
전통적으로 자치경찰 중심이며, 내무부·지방경찰위원회·지방경찰청장의 삼원체제를 거쳐 현재는 선출직 지역치안위원장(PCC) 체제로 운영된다.

국가공안위원회 - 경찰청 /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 도도부현 경찰의 절충형. 실제 집행은 도도부현 경찰이 담당하고, 경시청은 도쿄도 경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