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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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2. 2.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3.행정대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4. 4.관세법 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