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1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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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2. 2.｢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규정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 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강제 집행에 해당한다.
4. 4.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