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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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2.｢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 “테러경보 발령･대테러 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