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2차 기출문제

공개 100문항 · 문항을 누르면 정답과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1. 1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2. 2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기본권 총론
  3. 3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4. 4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이고, 법…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5. 5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6. 6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2006. 7. 1.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지…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7. 7기본권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기본권 총론
  8. 8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기본권 총론
  9. 9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10. 10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기본권 총론
  11. 1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12. 12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기본권 총론
  13. 13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기본권 총론
  14. 1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15. 15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사회권·청구권·참정권
  16. 16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17. 17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7조의 규정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18. 18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19. 19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20. 20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21. 2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수사
  22. 22｢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23. 2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24. 24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25. 25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26. 26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수지요법학회의 지회를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수지침을 보급하고…형법총론 · 범죄론
  27. 27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28. 28다음 사례와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례> 甲이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형법총론 · 범죄론
  29. 29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수사
  30. 30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31. 31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32. 32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2. 21. 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33. 3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형법총론 · 죄수와 형벌
  34. 34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35. 35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36. 36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37. 37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38. 38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39. 39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40. 40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업무상배임…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41. 41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42. 42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43. 4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44. 4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수사
  45. 45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령에 의한 임용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46. 46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수사
  47. 47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48. 48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형사소송법 · 수사
  49. 49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수사
  50. 50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들이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형사소송법 · 수사
  51. 51｢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52. 52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수사
  53. 53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형사소송법 · 수사
  54. 54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55. 55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56. 56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57. 57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58. 58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59. 59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60. 6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연구실을 함께 운영하는 甲과 乙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X…형사소송법 · 증거
  61. 61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분야별 경찰활동
  62. 62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학의 기초이론
  63. 6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64. 64경찰조직의 냉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한국경찰사와 경찰윤리
  65. 65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한국경찰사와 경찰윤리
  66. 66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과 그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한국경찰사와 경찰윤리
  67. 67｢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한국경찰사와 경찰윤리
  68. 68｢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69. 69｢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70. 70‘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학의 기초이론
  71. 71다음은 경찰이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사례(<보기 1>)와 톤리와 패링턴(Tonry & Farrington)의 구분에 따른 범죄예방 전략 유형(<보기 2>)이다.…분야별 경찰활동
  72. 72에크와 스펠만(Eck & Spelman)은 경찰관서에서 문제지향 경찰활동을 지역문제의 해결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4단계의 문제해결과정(이른바 SARA 모…경찰학의 기초이론
  73. 73한국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과거에서부터 현재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법｣ 제정…기타 (경찰학)
  74. 74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야별 경찰활동
  75. 75｢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기타 (경찰학)
  76. 7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77. 77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78. 78｢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79. 79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80. 80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경찰행정법 · 작용법
  81. 81행정행위의 부관은 (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경찰행정법 · 구제법
  82. 82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경찰행정법 · 구제법
  83. 83｢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경찰행정법 · 작용법
  84. 84｢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경찰행정법 · 작용법
  85. 85｢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구제법
  86. 86｢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경찰행정법 · 구제법
  87. 87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경찰행정법 · 구제법
  88. 88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기타 (경찰학)
  89. 89동기부여이론중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경찰관리 · 인사·예산·장비·보안
  90. 90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관리 · 인사·예산·장비·보안
  91. 91｢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작용법
  92. 92｢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경찰관리 · 인사·예산·장비·보안
  93. 93｢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94. 94｢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95. 9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관리 · 인사·예산·장비·보안
  96. 9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 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분야별 경찰활동
  97. 97｢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야별 경찰활동
  98. 98｢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분야별 경찰활동
  99. 99｢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질서유지인”이란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100. 100｢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관리 · 인사·예산·장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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