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2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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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항소법원이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2. 2.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3. 3.지방법원 판사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02조 또는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다.
4. 4.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