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2차 기출 · 기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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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도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 (年數)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 2.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3. 3.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