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1차 기출 · 기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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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행정 영역에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적용된다.
2. 2.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므로 위임입법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다.
3. 3.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4. 4.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 치 운 ｣ ･ 치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