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1차 기출 · 기타 (경찰학)
｢아동･청소 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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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