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2차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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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헌법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사용과 그 처분을 포함하는 것인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가 생전 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2. 2.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달리 개별 경유차의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3.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은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바, 이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4.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