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1차 기출기본권 총론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1차 기출 · 기본권 총론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 재판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사용한다.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을이 문제 풀어보기1.｢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피해자의 반론권과 보도 해결한 사례는? 기관의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2.｢통신비밀보호법｣이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경우 대화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와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 사이의 충돌3.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사이의 충돌4.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사이의 충돌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