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1차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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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있으므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근거인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2. 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3. 3.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4.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 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