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 · 기본권 총론

이 문제 풀어보기

1. 1.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이나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2.입국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간의 권리에 속하므로,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된다.
3. 3.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 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와 외국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려고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외국체류나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 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4. 4.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어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병역법｣으로 말미암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군인이 영내에 거주할 때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게 할지라도 그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