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문제
공개 100문항 · 문항을 누르면 정답과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 1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 대통령의 임…헌법총론과 기본원리
- 2헌법 제6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기타 (헌법)
- 3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 4헌법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한 시기가 같은 개별 기본권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 5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 6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기본권 총론
- 7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 8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자유권적 기본권
- 9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기본권 총론
- 10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자유권적 기본권
- 1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자유권적 기본권
- 12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자유권적 기본권
- 13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기본권 총론
- 14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기타 (헌법)
- 15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 16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기본권 총론
- 17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자유권적 기본권
- 18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 19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기본권 총론
- 20국방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 2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22「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죄수와 형벌
- 23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2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A와의 불화로 갈등을 겪는 중이었다. 이에 甲은 새벽에…형법총론 · 범죄론
- 25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26「형법」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수사
- 27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28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2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칼을 빌려주었지만,…형법총론 · 범죄론
- 30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 31「형법」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와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32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 3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 34형벌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 35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36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 37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38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39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40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 41장물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42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43문서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 44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 45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 46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47위증 및 무고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형사소송법 · 증거
- 48「형사소송법」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및「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기타 (형사법)
- 49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형사소송법 · 수사
- 50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수사
- 51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수사
- 52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형사소송법 · 수사
- 53「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형사소송법 · 증거
- 54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55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 56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 57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 58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 59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 6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여, 2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甲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형사소송법 · 증거
- 61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의 분류에 관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보통경찰기관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수단으로 즉시강제, 「경범죄…경찰행정법 · 작용법
- 62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학의 기초이론
- 63문제해결과정인 ‘SARA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기타 (경찰학)
- 64경찰행정의 특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학의 기초이론
- 65「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실정법상 경찰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직무의 범위는 사회환경 또는 범죄양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확장될 수 있다. 다음 중「경찰관…경찰행정법 · 작용법
- 66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작용법
- 67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구제법
- 68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의 경찰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한국경찰사와 경찰윤리
- 69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경찰청에서 새로운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A순경은 ‘나랑 상관없어.…기타 (경찰학)
- 70「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그 예외로 규정하지…기타 (경찰학)
- 71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경찰학의 기초이론
- 72사회학적 범죄학 이론 중에서 사회구조원인론으로 분류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이론을 설명한 것은?기타 (경찰학)
- 73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은 경찰과 지역주민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경찰활동을 널리 지역…경찰학의 기초이론
- 74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 75외국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분야별 경찰활동
- 76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경찰행정법 · 작용법
- 77「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기타 (경찰학)
- 78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볼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경찰행정법 · 구제법
- 79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기타 (경찰학)
- 80「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경찰행정법 · 구제법
- 8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구제법
- 82「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구제법
- 83경찰공무원의 분류 및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 84다음 경찰과 관련한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 85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경찰행정법 · 구제법
- 86「112신고의 운영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112신고의접수・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작용법
- 8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와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작용법
- 88「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경찰행정법 · 구제법
- 89정책결정자가 문제상황에 대해완전한 정보를갖고 있으 며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모델은 무엇인가?기타 (경찰학)
- 90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편성원리에 관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업무의 성질, 고용기술, 작업성과 기준에…기타 (경찰학)
- 91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기타 (경찰학)
- 92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관리 · 인사·예산·장비·보안
- 93「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가…경찰행정법 · 작용법
- 9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관리 · 인사·예산·장비·보안
- 95「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기타 (경찰학)
- 96향정신성의약품 중 LS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으며, 소다수 등에 타서 타인 에게 복용하게 하여 성범죄 등…기타 (경찰학)
- 97「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모두 갖춘…경찰행정법 · 구제법
- 98다음 중「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에 규정된 장소를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분야별 경찰활동
- 99「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및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 100국제경찰공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분야별 경찰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