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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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 기간 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3. 3.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4.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