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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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2. 2.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범행 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면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할 수 없다.
4. 4.甲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 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