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이 문제 풀어보기

1. 1.직무유기죄에 있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 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2.｢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그가 권리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3.｢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 성립한다.
4. 4.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