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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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된다.
2. 2.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3. 3.무상 또는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속한다.
4. 4.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