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회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회수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계속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의 경우 대여한 무기･ 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 집중무기고란 경찰탄약을 집중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