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 甲은 乙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칼을 빌려주었지만, 乙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 甲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보험사기의 예비 행위에 해당한다.
㉢ 甲이 A(23세)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답사 하는 등 예비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의 예비죄로 처벌된다.
㉣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치사량에 필요한 독극물 100g을 모으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의로 중지한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