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범죄론 기출문제

경찰공무원 필기 2과목 형사법 · 공개 기출 184문항

이 단원 연속 풀기개념서 「구성요건론 — 인과관계·고의·착오·과실·부작위범」
  1.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2022년 순경 1차 기출
  2. 2형법 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1차 기출
  3. 3(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2022년 순경 1차 기출
  4. 4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2022년 순경 1차 기출
  5. 5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 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2022년 순경 1차 기출
  6. 6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2022년 순경 1차 기출
  7. 7범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1차 기출
  8. 8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1차 기출
  9. 9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1차 기출
  10. 10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1차 기출
  11. 11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1차 기출
  12. 12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1차 기출
  13. 1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아래㉠부터㉤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2022년 순경 1차 기출
  14. 14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1차 기출
  15. 15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2차 기출
  16. 16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2차 기출
  17. 17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2차 기출
  18. 18범죄의 본질에 관한 甲과 乙의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 형법적 평가의 중심은 외부적인 행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두고 책임과…2022년 순경 2차 기출
  19. 19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2022년 순경 2차 기출
  20. 20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2차 기출
  21. 21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압류된 골프장 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압류시설의…2022년 순경 2차 기출
  22. 22(가)와 (나) 사례에 관한 죄수의 기초이론에 따른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乙로부터 매월 1일 100만 원씩 10…2022년 순경 2차 기출
  23. 23다음 사례 중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 甲은 공사현장에 인접…2022년 순경 2차 기출
  24. 24다음 사례 중 甲에게 모욕죄(또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2차 기출
  25. 25다음 사례 중 甲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B가 운영하는 피씨방을 이용하고 나오…2022년 순경 2차 기출
  26. 26도박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포커나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2022년 순경 2차 기출
  27. 27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1차 기출
  28. 28(가)와 (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해 법익의…2023년 순경 1차 기출
  29. 29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甲이 자신의 아버지 A를 친구 B로 오인하고 B를 살해할 의사로 총을 발…2023년 순경 1차 기출
  30. 30자구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3년 순경 1차 기출
  31. 31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1차 기출
  32. 32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1차 기출
  33. 33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3년 순경 1차 기출
  34. 34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1차 기출
  35. 35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1차 기출
  36. 36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1차 기출
  37. 37살인 및 폭행･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1차 기출
  38. 38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1차 기출
  39. 39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1차 기출
  40. 40손괴 및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1차 기출
  41. 41｢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2차 기출
  42. 42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2차 기출
  43. 43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2차 기출
  44. 44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2차 기출
  45. 45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수지요법학회의 지회를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수지침을 보급하고…2023년 순경 2차 기출
  46. 46다음 사례와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례> 甲이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2023년 순경 2차 기출
  47. 47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2차 기출
  48. 48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2차 기출
  49. 49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2차 기출
  50. 50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2차 기출
  51. 51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2차 기출
  52. 52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53. 5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54. 54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과실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55. 55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56. 56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57. 57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58. 58형법 상 예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59. 59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60. 60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4년 순경 1차 기출
  61. 61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2024년 순경 1차 기출
  62. 62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2024년 순경 1차 기출
  63. 63다음 중 甲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2024년 순경 1차 기출
  64. 64다음 사례에 대하여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관장 B가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한 후 등록을 취소하는 문…2024년 순경 1차 기출
  65. 65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2024년 순경 1차 기출
  66. 66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2024년 순경 1차 기출
  67. 67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2024년 순경 1차 기출
  68. 68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순경 2차 기출
  69. 69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순경 2차 기출
  70. 7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A와의 불화로 갈등을 겪는 중이었다. 이에 甲은 새벽에…2024년 순경 2차 기출
  71. 71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순경 2차 기출
  72. 72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순경 2차 기출
  73. 73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순경 2차 기출
  74. 7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칼을 빌려주었지만,…2024년 순경 2차 기출
  75. 75｢형법｣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와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순경 2차 기출
  76. 76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순경 2차 기출
  77. 77장물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순경 2차 기출
  78. 78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순경 2차 기출
  79. 79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80. 80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 항에 관하여 하…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81. 81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82. 82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에 대한 목적이나…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83. 83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 로 기수에 이르…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84. 84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옳고 그 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85. 85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 제16조의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86. 86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식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 는 그 행위의 일부가 시작되었을 때…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87. 87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가.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88. 88포괄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89. 89형의 시효･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90. 90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91. 91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92. 92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93. 93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94. 94공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95. 95위증과 무고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96. 96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1차 기출
  97. 97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1차 기출
  98. 98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1차 기출
  99. 99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2025년 순경 1차 기출
  100. 100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1차 기출
  101. 101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2025년 순경 1차 기출
  102. 102착오와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1차 기출
  103. 103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1차 기출
  104. 104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1차 기출
  105. 105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1차 기출
  106. 106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1차 기출
  107. 107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2차 기출
  108. 108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2025년 순경 2차 기출
  109. 109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2차 기출
  110. 110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2차 기출
  111. 111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 되었다는 점…2025년 순경 2차 기출
  112. 112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자신을 공격해오는 甲을 피하기 위해 인근 주택의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2025년 순경 2차 기출
  113. 113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2차 기출
  114. 114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2차 기출
  115. 115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2차 기출
  116. 116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2차 기출
  117. 117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5년 순경 2차 기출
  118. 118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2차 기출
  119. 119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 책임자 甲이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2025년 순경 2차 기출
  120. 120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2차 기출
  121. 121명예와 업무･경매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2차 기출
  122. 122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2차 기출
  123. 123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2차 기출
  124. 124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25. 125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26. 12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장인 甲은 배가 기울어져 있고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27. 127고의와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28. 128다음 각각의 사례에 대해 甲과 乙이 취하고 있는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 A가 B에게 불만을 품고 B를 살해하려고 몽둥이를 후려쳤 으나, 몽둥이가…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29. 129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 적…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30. 130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31. 131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헤어진 내연남 A가 계속하여 집에 찾아와 다시 만나줄 것을 간청하자, A와 집 앞에서 실랑이를 하는 중에 A를 혼내…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32. 132다음 사례 중 甲에게 괄호 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피해자들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33. 133교사범과 종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34. 134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이 A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서 A…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35. 135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36. 136협박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37. 137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38. 138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39. 139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40. 140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141. 141형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1차 기출
  142. 142구성요건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1차 기출
  143. 143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1차 기출
  144. 144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각 학설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2026년 순경 1차 기출
  145. 145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1차 기출
  146. 146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2026년 순경 1차 기출
  147. 147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2026년 순경 1차 기출
  148. 148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1차 기출
  149. 149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1차 기출
  150. 150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1차 기출
  151. 15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2차 기출
  152. 152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2차 기출
  153. 153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의 외에 목적을 요하는 범죄에서 甲…2026년 순경 2차 기출
  154. 154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2차 기출
  155. 155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2차 기출
  156. 156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2026년 순경 2차 기출
  157. 157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2차 기출
  158. 158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2차 기출
  159. 159범죄실현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2차 기출
  160. 160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2026년 순경 2차 기출
  161. 161교사와 방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2026년 순경 2차 기출
  162. 162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2차 기출
  163. 163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2차 기출
  164. 164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2차 기출
  165. 165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166. 16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마피아 조폭 두목은 자기의 부하가 상대 폭력조직원 A에게 폭행을 당하자 행동대장 甲…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167. 167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168. 168위법성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엄격책임설은 목적적 행위론자…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169. 16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내과의사 甲은 신경과 전문의 A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신경과 영역에서 피해자에게 이…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170. 170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교통방해치상죄는 ( ㉠ ) 결과적 가중범이다. 나. 상해치…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171. 171｢형법｣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172. 172인질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제외함)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173. 173다음은 상습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甲의 범죄일람표이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4. 1…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174. 174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175. 175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1> 甲은 평상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네 사람 A를 살해할 의도로 건물…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176. 176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177. 177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그의 처 甲이 응소 하는…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178. 178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179. 179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180. 180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181. 181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182. 182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183. 183명예와 신용･업무 및 입찰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184. 184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