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가.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 항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나.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 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 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 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 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 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 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