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가.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 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 을 하면 족하다.
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 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 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라.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실 현을 위한 의사를 의미하고, ｢형법｣ 제13조에 의하면 고 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