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가.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다. – 심리적 책임론
나.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사가 아니라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책임의 근거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 에 있다. – 규범적 책임론
다. 책임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의･과실이 라는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심리적인 사실인 고의･과실 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 도의적 책임론
라.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로 보지 않고 규범적 평가 관계 로 이해하여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규범적 비난이 책임이다. – 사회적 책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