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가. ｢형법｣ 제16조의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 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 위자가, 그 링크 사이트 운영 도중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 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 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 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 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 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라.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 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 위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 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 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 치를 설치하였다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