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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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연속범은 개별적인 행위가 범죄의 요소인 구성요건에 해당 하고 위법․유책해야 하며, 동일한 법익의 침해가 있어야 성 립되므로 피해법익의 동일성에 따라 보호법익을 같이 하는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2. 2.집합범은 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 될 것이 당해 구성요건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말하며, 집합법의 종류로는 영업범과 상습범이 있다.
3. 3.접속범은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불가분하게 접속하여 행하여지는 범행형태로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일 죄로 평가된다.
4. 4.결합범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결합범 자 체는 1개의 범죄완성을 위한 수개 행위의 결합이고, 수개 행 위의 불법내용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