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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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2. 2.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 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 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 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 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3. 3.甲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A 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A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본 경우, 甲의 행위가 A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甲의 행위 당시 A 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
4. 4.甲은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 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 나,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