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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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이에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와 달리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2.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 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3. 3.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없이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4. 4.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 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 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