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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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판례는 甲과 동일한 입장에서 A에게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2. 2.乙은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이며,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면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 된다.
3. 3.D인 줄 알고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하였는데 다가가서 확 인해보니 D가 아니라 사람 모양의 마네킹인 경우, 죄책에 대한 甲과 乙의 결론은 동일하다.
4. 4.D인 줄 알고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하였는데 다가가서 확 인해보니 D가 아니라 D와 닮은 E가 사망한 경우, 甲의 입장 에서는 E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