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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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유추적용설에 의하면 乙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乙의 행위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2. 2.엄격책임설에 의하면 乙의 행위는 과실 유무에 따라 과실치 상죄가 성립될 수 있다.
3. 3.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할 때 乙의 상해행위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므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4.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甲에게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