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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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교사자의 고의는 기수의 고의여야 하며, 피교사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고 교사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 하지 않는다.
2. 2.피교사자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 하여 사망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주의 원칙상 초 과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3.은행 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배임행위를 인식하였으나 그대로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4. 4.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처벌되는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하며, 효과 없는 방조와 실패한 방조는 교사범의 경우와 달리 처벌 규정이 없어 불가 벌이다.